손경식 작심비판 '경사노위, 경영계 들러리 세우면 안돼'

“경사노위가 경영계를 노동계의 요구를 입법화하기 위한 ‘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을 만나 경영계의 불만을 토로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부터 노조법 개정, 경사노위의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찾아 문 위원장과 만났다. 손 회장의 이날 방문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노조 전임자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경사노위의 조정을 앞두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 논의 경과를 언급하면서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런 원칙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가 노조 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원칙이며 △선진국은 상급 단체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 자체 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실태 조사 결과 노조 활동에 사용된 시간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21~24%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축소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실태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문 위원장에게 “근면위에서 합리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했다.

손 회장은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 등을 거론하면서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이런 경사노위 운영은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