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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김부겸 "모든 수단 동원"

24일 국회에 제출할 듯...여야, 대선 앞두고 규모 키울 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추경 협상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길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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