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시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막아섰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국이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이날 오후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제안에 대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과거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막아왔다.
이날 중국의 보류 요청은 지난 17일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에 이뤄졌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그 지역 국가들은 매우 불안해한다"면서 "우리는 대응해야 하고, 그들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북한이 전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시사한 뒤 나온 미 당국자의 첫 공개 발언이다. 미국이 우선적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문제에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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