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받은 주식을 대량 매각해 ‘먹튀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스톡옵션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정 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관해 금감원은 제도 개선의 문제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시장 또는 개인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이러한 스톡옵션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살펴보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재명·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가 모두 암호화폐 최초 발행(ICO)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정 원장은 “(정부가) 그동안에는 ICO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현재 코인 ICO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중략)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을 하나하나 점검을 한 결과 예대금리차는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가 제시하기도 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는 가계부채 관리가 우선으로 이뤄지는 거시경제적 여건이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거리를 뒀다.
보험사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 원장은 “다시 사회적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금융위원회와 같이 논의해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만들어진 결론에 대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논의 없이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 당국의 조정안에 대해 소비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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