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지난 2007년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로 미국을 자극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 대응을 검토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북한은 5년 만에 미국과 ‘강대강’으로 다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 대북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4월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메시지와 관련해 ‘선대선, 강대강’ 원칙으로 미국과 맞서겠다는 뜻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면서 대남·대미 관련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논의했는데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새해 미사일 실험 발사를 통해 미국의 반응을 살펴본 뒤 올해 대미 전략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관계를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명백한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전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강하게 부딪칠 경우 2007년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핵실험 순으로 점점 강도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반응에 따라 행동의 속도와 폭을 조절할 것”이라며 “한반도는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으로 일촉즉발 위기를 맞았던 2017년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 역시 “북한이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해 ICBM을 발사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의 이날 정치국 회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후보는 “북한이 강경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뒀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현지 일간지 ‘알아흐람’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