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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 2차관 "저탄소 경제로 변화 피할 수 없어... 공정한 전환 방안 모색해야"

■2022년 재정운용 심포지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내 ‘초광역협력계정’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융합연구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을 열고 ‘공공분야 ESG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을 주제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재정투자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전세계적인 디지털, 저탄소 기반 경제로 전환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도 ESG 가치를 적극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소외 계층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 토대를 굳건히 구축하고 R&D 투자에서는 민관과 산학연의 융합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주제 별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방안과 △지방 소멸 대응 방안 △R&D 융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는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도입과 석탄발전 등 고탄소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해 취약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고 R&D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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