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우리나라 재정 운용 방향은 공급자 중심의 과거에 매몰돼 있다”며 적극적인 복지 지출 확대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및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감안하면 현재 재정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 후보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반면 윤 후보는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우선 제시했다. 두 후보는 19일 한국경제학회의 ‘한국 경제 7대 과제’에 대한 공개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집권 뒤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부동산 대책=부동산 문제는 두 후보가 완전히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저금리 정책과 유동성 확대 때문에 집값이 급등했으나 최근 오름세가 정점을 찍고 대세 하락기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집값이 단순 하락을 넘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에 따라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 출범 당시 2.6%에 달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한때 1.22%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금리가 본격화됐지만 임기 동안 집값 상승률은 22%에 불과했다는 것이 윤 후보 측 주장이다.
두 후보 모두 집권 후 부동산 대책의 1순위를 공급 확대로 내세웠지만 공급 주택의 형태는 판이했다. 이 후보는 “주택 공급은 단순히 양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운영되는 ‘기본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 구매 수요를 투기로 간주해 그 수요를 억누르고 인위적으로 임대주택 수요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결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임기 내 국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제로 꼽히는 대출 및 세금 제도 개선에 관해 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후보는 대출 제도와 관련해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 필요한 대출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만성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기존처럼) 보육·교육·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면서도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출산과 육아 지원의 구체적 정책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출산 후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1,200만 원의 ‘부모급여’ 신설 △만 0~2세 영유아 대상 가정양육수당 인상 등을 공약했다.
◇국가부채=이 후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줄일 경우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현재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 및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감안하면 현재 재정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이 후보가 헌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 독립적 재정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부채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두 후보는 모두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 급여 대상 확대, 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또한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재조정·재분배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의 경우 디지털·에너지 등 산업 대전환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잠재 성장률 제고=이 후보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글로벌 탈(脫)탄소 흐름에 맞춰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탄소 무역 장벽’에 대비해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단계를 뛰어넘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져 기업인들이 오히려 회사 성장을 미루는 ‘피터팬증후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계속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이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인에 대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개별 금융사의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고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 모두 무주택자와 같은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용도와 같은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 육성=이 후보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첫손에 꼽았다. 국내에 기반이 전혀 없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기존 주력 산업에 신기술을 덧입혀 질적 제고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안 되는 것 몇 개 빼고 다 되는” 규제 합리화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디지털 기술과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혁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비대면 교육 등 기존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던 산업 영역까지 디지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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