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확정되면서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추경 이슈’로 연초 국고채 금리가 한 차례 급등한 만큼 재료가 선반영돼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초과 세수는 2차 추경 대비 최소 26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재부는 추경 편성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다만 발생한 초과 세수를 바로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추경 규모에 따라 초과 세수보다도 많은 금액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중에 국채 공급량이 증가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된다. 글로벌 긴축 우려 속 국내 채권시장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까지 쏟아지면 채권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를 초과 세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 시장에 부담을 높이지는 않으리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이미 이달 초 해당 이슈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긴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장에서 국고채 금리가 낮은 상태는 아니다”라며 “추경 일정 및 금액도 기존 여당 측의 발언보다 밀리거나 적어진 상황이라서 이전보다는 부담이 덜하다고 시장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또한 “올해 초 채권시장에서 추경 이슈 외에도 미국의 양적 긴축 논란 등 어느 정도 요인들을 선반영했다”며 “올해 3월까지는 금리가 급등하거나 하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오는 3월에는 대선 결과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이슈에 따라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높다”며 “한 번 각오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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