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모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IPEF와 관련된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미국 측의 IPEF 구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 역내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해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또 지난 5년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중미 5개국, 이스라엘과의 FTA 등 신시장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FTA 타결 건수는 2016년 15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 85%의 통상 네트워크를 확보했다.
정부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적극 지원하면서 또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멕시코, 메르코수르, 걸프협력회의(GCC) 등 신시장 FTA를 확대하고 디지털 통상,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통상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WTO와 관련해선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한 논의에 책임감 있게 기여하는 한편 보건·환경·디지털 등 신규 규범에 관한 WTO 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영국 FTA 발효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한-영국 FTA 협정문에 의거해 연내 한-영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한다. 이 밖에 공급망, 기술,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백신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해 수립한 '국부창출형 통상'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올해도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확보 경쟁,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보건·백신 협력 등의 통상여건이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안보를 강화하는 통상을 추진하고 통상과 산업·에너지 등 실물경제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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