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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검토 요구했지만… 與,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 “확정된 바 없다”

이재명 27일 종부세 완화 및 소급 적용 제안

박완주 “종부세 개선 방향 확정된 것 없어”

“소급까지 포함해 논의해야…정부는 반대”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소급 적용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28일 “아직 소급 적용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불합리한 종부세를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일시적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중과 면제를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정에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은) 실무당정 협의회를 거쳐 시행령으로 보완할 부분과 법 개정으로 개선할 부분을 가리는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평성 차원에서 소급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며 “종부세 개선 방향에 대해 당정이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올해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고 새해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완화분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논쟁은 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법을 만들면 소급입법이 원칙이고 짧은 시간 안에 재개정 하는 경우 법의 안정성이 침해돼 보통 정부는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의 종부세 완화 제안이 당정과 사전 교감한 내용이냐는 질문에는 “중부세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 후보는 불합리하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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