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군 당국자들은 크게 낙담했다. 첨단 전력 확충을 위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이다. 한 군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어 우리는 재래식 군사 전력을 첨단화·정예화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주요 예산들이 상당 부분 감액돼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도 국방 예산 중 국방위 예결소위가 감액 결정을 내린 방사청 소관 사업은 서른 세 가지나 된다. 이 중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복원된 경항공모함 사업 착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복원이나 부분 증액에 실패해 사업 차질 우려를 사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고 재래식 전력의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사업들이 줄줄이 포함됐다. 특히 F-35A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 해상 작전 헬기 사업, K1E1 전차 성능 개량 사업, 대포병 탐지 레이더-Ⅲ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핵심 전력 사업들이 문턱에 걸린 배경으로 정치권은 두 가지를 꼽고 있다. 바로 종전 선언과 내년도 대통령 선거다. 한 중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방사청 사업 예산 중 감액 처리된 주요 사업들은 표면적으로는 절차상 문제나 사업 타당성 이슈에 발목이 잡힌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에 정부 당국이 강하게 대응했다면 삭감 폭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지만 이 역시 소극적이었다. 다른 의원 측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임기 내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비 증강 사업들의 착수 예산 감액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 선언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이다. 남북이 군비 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고 한국전쟁 관련 국가들의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해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더 이상 비핵화 작업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이은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로 도발하거나 핵 물질 생산 활동 재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우리의 재래식 군비를 한층 첨단화하고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해 대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합의한 군비 통제가 우리 군 전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육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일반적으로 군비 통제는 군축 협상으로 가기 위한 통로”라며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군이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군비 통제나 군축에 방점을 두게 되면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우위를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러시아가 군비를 늘리고 있고 북한 비핵화 의지는 유동적인데 나 홀로 군비 통제를 외쳐봐야 한국만 군비 경쟁에서 뒤처질 뿐이다. 미래에 군비 통제나 군축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면 먼저 상대방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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