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세입을 당초안 대비 11% 이상 급증한 7조 4,000억여 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은 데 이어 내년에도 한 차례 더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부세 세입을 늘려 잡아 약 60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 근거로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입은 7조 3,828억 원으로 예측됐다. 당초안(6조 6,300억 원)보다 7,528억 원(11.4%)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총국세 증감액 4조 7,349억 원 가운데 15.9%에 달한다. 종부세 세입이 총국세(343조 3,839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내년도 종부세는 올해 부과된 종부세의 분납분과, 내년 종부세 중 내후년 분납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이외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 등의 변동률은 각각 1.9%, 1.7%, 0.8%에 그쳐 당초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타 세수에 비해 종부세 세입만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종부세 세입을 대폭 늘려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거대 예산 근거로 잡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같은 종부세 세수 전망이 정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의 2% 정도 수준이고 대다수 1주택자는 부담이 크지 않다며 반박했다. 올해 종부세(주택·토지분) 과세 대상자는 102만 7,000명, 고지 세액은 8조 5,000억 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실제 세수는 고지 세액 대비 상당 폭 감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보다 내년 ‘종부세 폭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여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율 때문에 공시 가격은 되레 올라갈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올해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100%로 적용되는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종부세 급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85% 수준이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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