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당사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검찰 수사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를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7일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을 차례로 소환했다. 전날인 26일에는 박 전 특검과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로비 대상자들이라며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에 등장한 인물이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인 김만배씨와 친분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으나 실제 진실 규명에 다가설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척된 곽 전 의원 외에 권 전 대법관이나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경쟁 컨소시엄에서 ‘러브콜’을 받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했사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반면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김씨의 대법원 출입기록만 확보했을 뿐,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이 후보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김씨와 자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소환 조사 외에 별다른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전 특검 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외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4명에 대한 1차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50억 클럽에 언급된 4명에 대한 수사에서도 다소 온도 차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구체화된 곽 전 의원이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의 변호인이었던 박 전 특검의 경우에는 추가 소환할 수 있으나, 나머지 띠로 부르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권 전 대법관은 단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말도 들린다”며 “이 경우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기 보다는 조용히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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