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 4일 일정으로 전남·광주 지역을 순회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이어 ‘농촌기본소득’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농민 뿐 아니라 소상공인·예술인·학생 등 농촌에 사는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농민들에게도 농지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는 직불금과 달리 농사 짓는 개인에게 지급돼 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7일 강진 안풍마을에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핵심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라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이 농촌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강진군의 농민수당은) 1인 당 월 2~3만 원 꼴”이라며 “너무 적은 돈이다. 증액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농촌에 편성되는 예산이 상당하다. 통계를 보면 농가 한 가구당 1,200만~1,300만 원 정도 된다”며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면 (농촌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은 이제 전략안보산업”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촌기본소득은 추가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청년기본소득이나 예술인기본소득은 세목을 새로 도입해야한다. 반면 농촌기본소득은 기존 농업예산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특별회계에 돈이 있는데 불필요한 곳에 다리와 도로 놓는 데만 쓴다”며 “사용 목적이 시설투자로만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 이것을 조금만 조절하면 농촌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적정금액이 얼마라고 말 할 수는 없다”면서도 “상당액의 농촌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다음에 공식 발표할 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농촌기본소득을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후보는 전남·광주 지역 순회 첫 날에도 농촌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서 지역 주민과 만나 “농촌 예산 일부를 지역화폐 형태로 주면 어떻겠느냐”며 “동네 경제도 살리고 아이 많이 낳으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받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같은날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충남 보령을 방문해서도 지방소멸 대책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제시하며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한편 이 후보는 쌀 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 미곡 격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후보는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시장격리 약속을 지켜 실력을 보여달라”는 지역 주민의 요청에 “당은 제 페이스대로 잡았는데 기획재정부가 안 잡힌다”며 “어차피 수매해야 할 쌀인데 왜 시간을 끄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며 “초과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쌀 27만 톤을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쌀 초과생산이 27만 톤이 아니라 31만 톤”이라는 한 농민의 호소에 “제가 27만 톤이라고 한 것은 통계치가 그래서이고 초과 물량만큼 시장격리 해야한다”라며 “당원들과 함께 (시장격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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