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 정부 구성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독일의 새 정부가 인권을 앞세우면서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돈독했던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는데 중국이 당황하는 중이다. 반면 대만은 표정관리에 들어 갔다.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주도국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유럽과 삐꺽이는 중국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이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은 최근 자퐈 녹색당, 우파 자유민주당과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숄츠 대표가 다음달 6일 의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숄츠가 이끄는 연정은 앞서 메르켈과 대중국 접근법에서 크게 다를 것이라는 것이 외신들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메르켈은 중국의 인권 등 일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경제협력에 바탕을 두며 실용적이 전략을 취해왔다. 미국의 강압에 따르는 듯하면서도 독자적인 활로를 모색했는데 대부분 중국과 ‘케미’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메르켈과 영상 회담에서 그를 오랜 친구라는 뜻의 ‘라오펑여우’(老朋友)라고 부른 뒤 “중국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하지만 독일의 새 정부는 이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연정 3당은 이날 연정 발표문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를 포함해 신장위구르와 홍콩 인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직접 거론했다. 우선 합의문은 “민주적인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민주 대만’이라는 것을 적시했다. 또 “신장 지역에서의 중국의 인권침해를 명확하게 다루며 홍콩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다.
이와 함께 새 정권 외무장관에는 녹색당의 안날레나 배르복 공동대표가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은 인권과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추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 구성원들은 대부분 중국에 적대적인 인사들이다.
분명히 중국이 당혹해할 만한 상황 전개다. 중국의 대외 선전을 담당하는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과 독일 관계는 전략적으로 심각한 탈선은 없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메르켈 총리가 채택한 비교적 안정적인 대중 전략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다”며 “16년 전 그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앞장섰다가 양국 관계를 위태롭게 했으나 점차 중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용적인 정책을 구축했고, EU의 중국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과거사’를 꺼내면서까지 새 독일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독일 관계에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수많은 반환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만은 반색이다.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독일의 새 정부와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각 영역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 확대와 함께 대만해협의 현 상황과 국제 평화 번영이 유지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셰즈웨이 주독일 대만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중국과 대만 간의 ‘통일과 독립의 다툼’이 아닌 ‘자유·민주와 전제·독재와의 다툼’”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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