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처음부터 가계대출 원금을 나눠 갚기로 한 대출자에게 한도를 확대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분할상환 상품을 꺼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금감원과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관리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 당국은 국내외 분할상환 대출의 관행을 비교하고 차주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조한 분할상환 상품 판매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미국·영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했고 노르웨이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서 분할상환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일시 상환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일시 상환 시 대출금리를 55bp(1bp=0.01%포인트)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선진국의 수준에 맞춰 한국의 가계대출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대상이 대출 총액을 기준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권이 스스로 전세대출과 관련해 꼼꼼히 대출을 심사하는 방안을 찾고 금융회사별 잔금대출 담당자 핫라인을 구축해 입주 사업장과 금융사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한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하되 추가 제도 정비 TF, 후속 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4분기 관리 방향, 추가 관리 필요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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