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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한국형 복지' 분기점…현금공약은 갈등만 부추겨"

■2022 한국경제 전망

부동산 시장 등 불확실성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 최우선 과제

국가가 물고기 잡는법 가르쳐줘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경제 전문가 26명이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지목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난무하는 ‘기본소득’ ‘공정소득’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은 갈등만 부추기고 사회 혼란만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현금을 배포하고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근로 연령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국형 복지국가 기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27일 열린 ‘2022 한국 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펴냄)’ 출간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비롯한 현금 복지 공약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소득과 직결돼 수많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한국형 복지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공정소득·안심소득 등 각종 현금성 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국내 산업이 몰락해 국가 복지 부담으로 귀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도 현금을 주는 정책이 아닌 생산단계에 개입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줄 ‘역량 증진형 국가’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와 출산 등 사회 서비스를 마련해 여성의 고용 참여를 늘리고 노년층보다 근로 연령층을 지원해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최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낸 기본소득은 재정만 50조 원이 필요한데 이는 일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괴리된다”고 꼬집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합종연횡’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된 올해 키워드 ‘진퇴양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국가와 기업의 다각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패러다임이 소수 간 합종연횡에 의한 동맹형 글로벌가치사슬(GVC)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세계화 흐름은 미중 디커플링과 함께 소수 국가와 기업 간 합종연횡으로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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