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문 닫은 공장이 711곳으로 지난 2017년보다 네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통영·창원 등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졌지만 정부는 폐업한 공장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부터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불과 15개소만 지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미·군산·창원 등 산업단지 내 휴·폐업한 공장은 휴업 9곳, 폐업 702곳 등 총 71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75곳보다 536곳이나 늘어난 수치다.
철강·조선업의 구조 조정과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 여파로 군산·구미·창원 등 제조업 기반 도시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국내 64개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산업단지공단 내 휴·폐업 공장 수는 2017년 175곳에서 2018년 224곳, 2019년 449곳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공동화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매매가 수월한 소규모 공장과 달리 중대형 공장은 높은 부지 가격 등의 이유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창원산업단지의 케이비알 공장 부지 3만 9,342㎡는 2014년 폐업을 결정했으나 지금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방치된 공장 시설이 산업단지의 경관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반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지원 받은 곳은 불과 15곳에 그쳤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한 뒤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9년 9곳의 산업단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정작 코로나19로 공장의 휴·폐업이 급증한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3개소만 선정됐고 지원 금액도 2019년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간 제공 외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전무한 상황이다.
황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산단 내 휴·폐업 공장 수에 비교했을 때 연 3개소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경감과 함께 창업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추가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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