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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부실수사’ 놓고 여야 ‘난타전’

野 "檢, 대장동 수사 의지 안보여"

與 "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김오수 "성역없는 압수수색 지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며 검찰 수사를 성토했다. 반면 여당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시장실 압수 수색이 기본인데 (범위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성남시청을 포함해 성역 없이 압수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팀이 20일간 정말 최선을 다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총장님이 총장이라 성남시 수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닌가”라며 “공정한 수사 의지를 보이려면 총장이 수사 회피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검경이 수사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장은 “종전 수사 체제와 비교해 처음으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조금 어설픈 점도 있어 보이겠다”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잘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과거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가 부실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까지 번졌다는 여당 지적에 대해 “여러 의혹들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지난 2011년 윤 전 총장이 수사 주임검사였던 부산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원은 “대장동 시드 머니가 됐는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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