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대부분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의 대물림에 따른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이하(1~19세)의 주택 구입 건수는 2,006건, 거래금액은 총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원은 2019년부터 주택매매거래현황을 연령대별로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 다만 10대 이하(1~19세) 현황은 20대 이하(1~29세)에 포함시켜 공개한다.
10대 이하의 주택 구입은 2019년 332건에서 지난해 728건으로 2.2배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46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량을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거래 건수는 작년의 1.3배, 재작년의 2.8배에 달한다. 10대 이하 주택매매금액은 2019년 638억원에서 지난해 1,354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549억원으로 역시 작년 전체 거래금액을 뛰어넘었다.
20대 이하의 주택거래는 2019년 3만 5,270건에서 지난해 6만 1,919건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8월까지 4만 4,662건으로 집계됐다. 8월까지 추세대로라면 올해도 작년 수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의 주택거래금액은 2019년 7조 7,009억원에서 지난해 15조 6,479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11조 7,04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주택자금 조달계획서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59.8%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자산 대물림으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불법투기 등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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