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전쟁 당사국들에 재차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미국측에 ‘긴밀한 공조’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달 11~12일 북한이 동해안으로 2발 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겨냥해 ‘국제 사회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이 함께 맞설 것을 강조하는 등 강경한 원칙론을 보였다.
한미 국방부는 2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 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우리측 김만기 정책실장과 미국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대표로 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동석했다.
◆종전선언 공개 언급한 국방부…한미훈련 축소·중단 또 시동거나
김 실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된 우리 군의 ‘미라클 작전’에 도움을 준 미국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미라클 작전 성공을 보면서 70여년 전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실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라클 작전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에 도움을 준 아프간 협조자 380여명을 우리 공군 수송기 등에 태워 우리나라로 구출하는 내용의 작전이었는데 당시 미군이 우리 군의 작전 수립·운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한미동맹은 현재 군사동맹에서 미래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6월 모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국민이 한미동맹이 더 안정적이고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다"며 “(이 같은 응답률은)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소개했다.
김 실정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 당사국간의)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북한도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미동맹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의 철회를 선제조건으로 밝힌 이후 나온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첫 공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우리 국방부가 훈련 축소나 일시 중단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미국측에 협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北 안보위협 대응에 방점둔 美…'文 대북유화책-北 김여정 발언'과 온도차
이에 대해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언론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즉답 하지는 않았다. 대신 북한의 최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2발사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측에 일침을 가했다. 모한다스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에도 동맹은 역내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앞으로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동맹은 여러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동맹이 종전선언을 논의하기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맞설 공조방안을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측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에 출석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것과는 미국이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핵개발을 우려하면서도 북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사일 전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북한 김 부부장이 ‘이중잣대’라고 비판한 것을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제 3자 입장에서 반박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대목이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다만 한미동맹의 최근 협력 성과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우리군의 미라클 작전에 미국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미) 동맹은 아프칸에서 협력했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9.11(사태) 이후 한국도 미국에 여러 협조를 해 줬다”고 화답했다. 그는 미라클 작전의 성공에 대해 우리측에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협력으로 작전이 성공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역내는 물론 세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토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20차 KIDD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한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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