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라며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로비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벌써 몇 년째 부산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엘시티 게이트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사안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토지개발에 대한 분명한 원칙도 세우겠다”며 “민간토지의 개발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고, 공공토지 개발에는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장동, 엘시티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정부패를 적시에 발견하고 확실히 예방하는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인 투기 예방과 통합적인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권을 (부동산감독원에) 부여하고,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의식한 제안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검찰의 국기문란을 국회가 국정조사로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며 “많은 국민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미 약속드린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공직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기능,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된 공직감찰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공직윤리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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