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총 2,347억원의 사내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 주택 구입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피할 수 있어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이 26일 산자부로부터 제출 받은 ‘산하기관 사내 주택 대출 현황’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금액은 지난 2019년 710억 7,000만원, 2020년 1,066억 2,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6월까지 570억원의 대출이 집행돼 올해 대출 총액은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24곳 중 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23곳에서 사내 주택 구입 대출을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 없이 신용대출의 형식으로 운용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정부의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를 40%로 제한하고,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은 물론 경기 과천, 광명, 수원,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주요 택지 대부분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이에 더해 사내 주택 구입 대출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도 0.6%~3%로 시중 금리보다 낮다.
이 의원은 “(사내 주택 구입 대출이) 저금리·LTV 면제 등 특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 시키는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과 크게 어긋난 관련 규정들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주택 구입 대출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주택 구입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낮추고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근저당권 설정도 의무화해 LTV 규제도 적용 받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지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지난 24일까지 관련 지침대로 사내 주택 대출 제도를 개선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산자부 산하 기관들의 부채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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