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행정 각 부를 통제하고 운영하고 관료를 지휘할지 저는 습득을 다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좀 다를 겁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내비쳤다. 홍 후보는 “5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상임위원회만 12곳을 거쳤고 경남도지사일 때는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며 이른바 국가 운영의 ‘디테일(핵심)’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 개편부터 약속했다. 홍 후보는 “안보실과 정책실을 합친 미래전략실이 5년 동안 한국이 갈 미래 정책을 설계하고 비서실은 그야말로 비서실로 축소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정 철학을 수립할 기관이 되고 행정부는 이를 과감히 추진하게 힘을 싣는다는 복안이다. 그는 “장관에게 (청와대가 하던)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악력이 커지면서 (부처의) 일의 효율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호의적 무시’로 전환하고 체제경쟁주의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존을 보장받을 길은 핵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정책실 합치고 비서실 축소”
“행정 각 부 장관에 인사권은 보장”
“행정 각 부 장관에 인사권은 보장”
-민간이 중심이 되는 선진국 시대를 말했는데 권한을 쥔 정부가 많은 것을 놓아야 한다.
△막상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이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한다. 그걸 놓아버리면 자기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더 그렇고 역대 대통령들이 또 관료의 현안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저는 국회에 있을 때부터 상임위를 열두 곳을 다녀봤다. 행정 각 부를 어떻게 통제하고 운영해갈지 대부분 습득을 다 했다. 경남도지사일 때도 (반대편이) 공격하든 말든 제 할 일을 다 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좀 다를 거다.
-권한을 놓아야 한다는 말에는 청와대도 들어간다.
△저는 다만 청와대가 그립(장악력)을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국정 철학이 제대로 된 국정 철학이라면 그것을 청와대가 행정 각 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 행정 각 부의 자율로만 다 맡겨서는 일관성 있는 국정 운영이 안 된다. 사실 행정 각 부의 자기들 영역 다툼도 보통 심한 게 아니다.
-청와대가 권한을 쥐면서 민간 중심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미래전략실과 비서실로 개편하겠다. 안보실과 정책실을 전부 합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미래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미래전략실은 제가 재임 중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갈 방향을 미리 설계하고 그에 따라 행정 부처들이 움직이는 방향이다. (권력의 중심이 된) 비서실은 그야말로 권한을 축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행정 각 부의 책임 장관을 두고 장차관만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고 나머지는 장관에게 모든 인사권을 넘겨주겠다. 제가 경남도지사를 할 때 실·국장에게 직원선발권과 승진권 등 인사권을 넘겨준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잡음이 더 없다. 데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장악력, 일의 효율성도 커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운영 전략이 바뀌는 것도 문제다.
△그게 단임제 대통령의 폐해다. 제가 오는 2024년도 총선을 앞두고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전임 대통령의 공약을 다 따라갈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의 이야기다. 인수위 때는 사람 인선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엄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수위에서 승계할 것, 고칠 것을 다 정리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취임 다음 날부터 국정 개혁 작업에 바로 들어가겠다.
“30년간 대북 정책 실패… ‘호의적 무시’로 전환”
“핵 공유 안 되면 자체 핵 능력 강화도 고려해야”
“핵 공유 안 되면 자체 핵 능력 강화도 고려해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지적했는데.
△지난 30년간 대북 정책은 강온을 왔다 갔다 했다.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온갖 비위를 맞췄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체제가 민주화된 것도, 북핵 미사일 능력도 억제된 것도 없다.
-대북 정책을 놓고 보면 모든 정권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다.
△우선 지금부터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여를 줄여야 한다. ‘호의적 무시’로 대북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상호 불간섭’이 기초다. 저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각자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체제경쟁주의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런 접근 전략이 역설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북한 체제의 전환과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영변 핵 시설이 재가동했다. 통제 불능 상황으로 가는 북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점점 높아지고 대남 위협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북핵 위협의 양상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한미가 핵무기로 대응하는 방법뿐이다. 핵을 가진 북한에 맞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받는 길은 핵 능력을 갖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핵 능력은 무엇인가. 핵 공유인가 자체 핵무장인가.
△북핵 위협을 위해 확장 억지, 핵우산 강화 등의 기존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미국에 대해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시 ‘핵 능력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유럽 전선에 확대 배치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이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구했다. 만약 전술핵을 재배치해주지 않으면 자신들도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국가 수호를 위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실현된 것이다. 우리도 핵 균형은 생존의 문제다.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우리도 핵 단추를 누를 권한을 갖게 되면 공포의 핵 균형으로 대남 핵 위협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또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문제다.
△이런 정책은 수년간 계속 주장해온 것이다. 처음에는 한미 모두에서 공감대가 좁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런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다.
-미국과 패권 다툼에 돌입한 중국과의 관계도 변수다.
△대중 문제의 방향에서 저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70년을 있게 한 토대다. 더 심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자협력체인 쿼드의 참여 문제도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쿼드에 참여하는 대신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대해 미국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틀 위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해야 한다.
“공정한 대입 위해 수시 철폐 입장 확고”
-수능 100% 정시 도입 등 교육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서민들의 꿈은 내 자식 잘되기다. 나는 못살고 힘들지만 내 자식만큼은 남들처럼 잘살기를 바라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저는 서민 자녀들도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공정한 제도 아래에서 실력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대입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입학사정관제도와 수시제도를 철폐하겠다. 오로지 정시로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국립외교원 등을 철폐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 사법고시·외무고시 등을 부활시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5,200만 국민 안전·재산 흔들림 없이 지켜야”
“추진력, ‘독고다이’ 아닌 지도자로서 필수 덕목”
“추진력, ‘독고다이’ 아닌 지도자로서 필수 덕목”
-선명한 정책과 비전을 두고 일각에서는 ‘독고다이’로 꼬집기도 한다.
△저는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추진력이라고 본다. 국가를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정했으면 어떻게 강력하게 밀고 갈 것이냐다. 또 현실을 어떻게 보고 진단하고 판단하는 통찰력도 중요하다. 또 강단과 결기도 중요하다. 그것 없이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는가. 중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책동한다고 해서 흔들릴 수는 없다. 대화해서 타협점을 잡으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니면 밀고 나갈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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