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둘러싼 중복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그런 현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는 데 따른 여러 우려에 대해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단계이니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권침해 부분도 중복수사를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사기관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서 수사한 후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판단인 것 같다”며 “양 기관이 사안을 잘 협의해서 속히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PC에서 판결문 열람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다 말씀드릴 수 없다”며 “보고 받은 지 여부도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이 지사가) 수사를 의뢰, 자청했고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며 “제가 관여할일은 아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특별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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