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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김영진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확정은 아냐”

“파주시장이 먼저 제안…31개 시·구에서 합의하면 경기도는 지원 가능”

“중앙의 결정에 천편일륜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자는 방안에 대해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의 경우 이 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파주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과정이 어려우니 경기도에서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함께 부담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정책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행정상 어려움은 제거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런 제안에 대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합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만큼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합의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이 지사는 시장·군수들이 의견을 모아 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각 지자체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성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라며 “지역의 시도민이 평가하는 것이므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원·용인 등 7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들 시군의 경우 잘 사는 지역이라 지방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면 이들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니 어렵다는 논리”라며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 논의하면 아마 여러가지 의견들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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