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 이탈 사실은 슬쩍 감추면서 ‘2·4대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자화자찬 했다. 이탈 사업지를 감안하면 공공재건축으로 목표로 한 5만 가구 가운데 현재까지 고작 3%만 확보했다. 공공재건축이 ‘좌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4대책 추진현황 자료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4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50% 이상 주민 동의)을 충족했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사업 성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4월 7일 정부가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 결과로 발표한 곳은 총 5곳(2,232가구)이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695가구)는 최근 자체 논의를 거쳐 공공재건축을 포기하고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체 공공재건축 후보지 물량의 31.1%(695가구)가 줄어든 1,537가구가 됐지만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슬쩍 넘어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SH에서 애초에 동별 배치 등을 통해 일조권 문제를 해소해 용적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전문 엔지니어링 검토 과정에서 어려워져 그렇게 됐다”며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재건축은 다른 공공개발 사업과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물량은 4곳 1,537가구다. 공급 목표 대비 확보 물량이 고작 3.0%에 불과하다. 공공재건축과 다른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은 아직까지 후보지도 공개 못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 방식은 공공재건축과 달리 정부가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받아 직접 시행하는 형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번 정부에서 나타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며 “국민 수요에 맞는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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