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맞서 승리했습니다. 여야가 24일 소득 하위 약 88%를 선별해 1인당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주기는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홍 부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관철해낸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끌려 다니면서 ‘홍백기(홍남기+백기투항)’라는 불명예 별명까지 얻었던 홍 부총리의 변신입니다.
2차 추경은 정부 원안 33조원에서 1조9,000억원이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원)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뜨거운 감자였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소득자 중 상위 12%를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불만이 많았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선정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선별 기준’ 원칙을 지켰을 뿐 아니라 하위 80% 지급도 사실상 살아남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홍 부총리 역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 80%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1,856만 가구에 선정 기준을 보완해 포함된 맞벌이·1인가구 178만가구를 더하면 전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가구(4,472만명)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2인 가구 대신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 대신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준 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1인 가구 역시 노인과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 수준에서 5,000만원 기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정부 안과 동일합니다. 정부는 또 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 15억 원, 시세로는 22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정 소요는 11조원으로 기존 정부안 10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습니다.
대신 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던 카드 캐시백은 4,000억원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확산이 극심한 상황에서 소비진작책의 일종인 카드 캐시백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을 지원금으로 돌려 전국민에 나눠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은 4분기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 시행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카드 캐시백은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정책 효과를 고려해 세심히 설계했던 작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홍 부총리의 자존심이 걸렸던 만큼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채 상환에 쓰일 2조원도 지켜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삭감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채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신용도 평가와 국채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6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를 만나 이번 추경안에 담긴 국채 상환 계획을 소개했고 해당 담당자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국채 상환 금액이 만약 빠졌다면 재정당국의 수장이 신평사에 했던 약속을 한 달도 안 돼 어기는 꼴이 된다는 것도 부담스러웠다는 후문입니다.
그간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에서 민주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홍두사미’(홍남기+용두사미)라는 원치 않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직(職)을 걸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민주당의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처음부터 ‘하위 70% 선별 지급’이라는 어정쩡한 안을 여당에 제안해 스스로 어려운 싸움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70%를 제안한 것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빌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원금은 하위 30%나 50%로 제안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솔직히 기재부 내부에서도 하위 80% 지원과 전국민 지원이 상징성 외 큰 차이가 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여당 및 제외될 사람의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50% 정도로 제안했어야 했다”고 귀띔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인 하위 30~50% 지급과 달리, 하위 70~80% 선별 지급이 이뤄질 경우 제외되는 이들 사이에서 ‘내가 무슨 상류층이냐’란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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