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약관 알기 쉽게"…국토부 산하기관 91개 규제개선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약관이 보다 쉬운 용어와 그래픽으로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규제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사례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 설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 구조 등을 시각화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약관이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상품 구조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았지만 이를 1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사나 용역 등을 계약할 때 받은 보증금을 그동안 계약 업체가 요청해야 반환했지만 이제는 요청 없어도 준공시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