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고급 두뇌를 빼가기 위한 경쟁국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111건, 피해 예방액은 21조 4,474억 원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쟁 업체로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기 위해 유령 업체에 채용한 뒤 자사 연구에 은밀히 가담시키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두뇌 탈취 시도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인 핵심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일어났다. 적발된 111건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 유출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디스플레이(17건), 조선(14건), 자동차(8건) 등의 순이었다.
기업의 필수 요소인 기술과 고급 인재를 탈취 당하고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배터리·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해 65개 핵심 기술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육성해야 하지만 키우는 것만큼 이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문제는 기업의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보안 체계와 인력 관리 등이 허술한 중소기업은 자칫 한 번의 기술 유출로 생존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정부는 국정원·검찰 등 수사 당국과 기업 간 공조 시스템을 만드는 등 기술·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 보안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해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실제 양형 기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도 2017~2019년 기술 유출 사건 중 3건에 불과했다. 기업 차원에서도 대외비 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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