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소득자와 고가 아파트 소유자 등 소득·자산 상위계층을 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면 2~4%의 가구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선별 기준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이같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의 의견은 상당히 조율된 상황”이라며 “야당과의 합의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마련한 지급 기준은 이날 사흘 째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일부 언급됐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100%에게 주고, 적절한 기준을 두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공제하는 방식이 갈등이 적겠느냐, 임의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갈등이 적겠느냐”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 일부를 제외할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후 당정은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일부 부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상위 부자 약 4%가량이 지원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1주택 공시가 9억 원 이상)은 전국 기준 52만 4,000가구로 약 3.7%다. 당정이 논의 중인 종부세 부과 대상 2%를 기준으로 잡아도 고액자산가 약 2~4%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은 여당과 정부가 각각의 입장을 양보하면서 정해졌다. 당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안 대로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당이 국채상환금액(약 2조원)을 삭감하는데 더해 추경 총액(세출 기준 약 33조 원)을 증액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에서 양보하고 여당은 추경 총액을 더 늘리겠다는 주장을 접으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문제는 야당의 동의 여부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위로금이라고 하면 소득의 감소가 있거나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거나 이랬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재정 당국, 기재부 차관 말씀에 의하면 상위 20%는 거의 대부분 소득 감소 발생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결국 여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깐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고 논의가 마무리됐다. 이후 예결위 소위는 12시 40분께 정회된 뒤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전 국민-상위 부자’로 방침을 정한 뒤 다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협상이 재개되면 이 같은 지원 방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한 23일 추경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회의 속개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 문서 작업이 약 8시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3일 오전에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의 협상이 최종 불발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거나 본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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