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정이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100%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마련한 컷오프 기준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국회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간사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정 협상을 이날 밤까지 이어간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오후1시30분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 오후 7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시에 본회의를 열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TV토론에서 “1인당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여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양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이 없다면 여야가 전 국민 지원금에 합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제출한 하위 80%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은 10조 4,000억 원이다. 만약 1인당 23만 원을 준다면 12조 원, 22만 원이라면 11조 4,000억 원이 필요하다. 카드 캐시백 1조 1,000억 원을 철회한다면 모두에게 1인당 22만 원을 줄 수 있다. 만약 캐시백 정책을 살려둔 채 소득 하위 90%에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11조 7,000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배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즉 공시가 15억 원, 시세로는 22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증액 동의권을 가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수의 진을 치며 보편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되는 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금을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2조 원의 국채 상환이 철회되느냐’는 질문에도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나 정부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은 다음 달 17일부터 90만 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오는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의 지원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예산을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정부와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3조 2,500억 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은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최대 금액을 9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데 합의했으나 정부는 최대 금액을 2,000만 원선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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