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감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인구대책’을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0.84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성들과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는 방안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막상 현장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합니다. 현장의 반발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데요.
당장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수 연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연간 655시간인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충분한 돌봄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부모가 학교에 요청할 경우 기초 학력 보정이나 자유 놀이 활동, 방과 후 체육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해 현재 최대 6교시인 수업 시간을 더 늘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습니다. 자칫 아이들의 교육 부담이 늘어나고 교사들의 업무도 과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부처간 협의 없이 대책부터 덜컥 내놨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이번 대책에 따라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 대기하는 이른바 ‘백수 교사’들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시험 합격자 중 대기 발령 인원은 총 657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교사 임용 인원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청년층 반발을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초등 교육 시간 확대에 따라 교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일거양득’의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이날 외국인 인재 및 고령자에 대한 고용 확대 대책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원격 근무자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해외 기업에 원격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인재가 국내에 머물면서 구글이나 애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늘자 두바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지자체 특화 사업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췄을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로 입국을 허용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고령층 정년 연장 등의 문제는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 없이 일단 뒤로 미뤄놨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젊은층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정년 연장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부에 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신설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미봉책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족의 법적 정의를 비혼 동거 부부, 비혼 출산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포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해 모든 형태의 가족이 양육·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성(同性) 가구는 ‘확대 가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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