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 연료탄 가격이 9개월 만에 3배가량 껑충 뛴 데 이어 최근 몇 달간 하락세를 보였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반등하는 등 전력용 연료비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4분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눈치를 보는 청와대가 전기 요금을 또다시 억누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요금 인상을 단언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 호주 뉴캐슬 기준 전력용 연료탄의 1톤당 가격은 6월 넷째 주 132.4달러로 지난해 9월 초(48.1달러) 대비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연료탄 수요가 늘었던 올 초(80.7달러)와 비교해도 1.6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올 3월과 4월 두 달 연속 하락했던 LNG 가격은 지난 5월 상승 전환해 1톤당 406.3달러를 기록하며 연료비 상승 추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우드맥킨지가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LNG 수입 1위 국가에 등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LNG 수요가 늘고 있어 가격 상승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가격 상승 추세는 한층 가파릅니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으며 각국의 산업 수요로 연내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석탄·LNG·석유 가격은 한국전력이 매 분기 발표하는 전기 요금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한전의 전기 요금 관련 산식에 적용되는 환산 계수를 100으로 놓았을 때 석탄 가격에는 69.5, LNG에는 29.6, 석유(벙커시유)에는 0.7을 각각 곱해 연료비 조정 단가가 결정됩니다. 석탄 가격에 부여되는 환산 계수가 가장 높은 만큼 최근 급등한 석탄 가격은 연료비 조정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LNG 가격 또한 상승세로 전환한 데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4분기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또한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유보를 결정할 때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며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유보의 근거로 내세운 ‘1분기 조정 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또한 2·3분기 연속 요금 동결로 효과가 모두 상쇄되면서 향후 요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수는 시장이 아닌 정치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 결정체제를 살펴보면 관련 산식에 따라 해당 분기 요금을 도출한 후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기준을 고지합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산정 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 카드는 올 4분기에도 꺼내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 또한 4분기 전기요금 동결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지적을 내놓습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의 주요 도입취지 중 하나가 가격 조정을 통한 전력수요 관리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는 장기적으로 전력계통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갑작스런 가격 변동에 대한 안정장치로 전기요금을 1kWh 당 분기별로는 ±3원, 연간으로는 ±5원으로 제한한만큼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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