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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수사 넘어 수사, 尹 앞에 놓인 8번의 시험대

대권 출사표 3일 만에 장모에 징역 3년 선고

초행길 尹에 찾아온 8번의 수사·재판 '검증의 시간'

가족·측근 수사에, 본인 공수처 수사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요양 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윤 전 총장이 대권 출사표를 던진지 불과 3일 만에 정치 인생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전 총장 가족 ·측근·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이 8건 가량 줄지어 진행되고 있어, 해당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검증의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윤 전 총장 가족·측근 및 본인 사건은 모두 8건이다.

장모 최 씨의 경우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23억원 부정수급 혐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혐의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이다.

부인 김건희(49)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김씨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경우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의혹 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수처에서는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정식 입건했다.

검경과 공수처 및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까지,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정치 초행길에 8번의 시험대가 남아있는 셈이다.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에…본격 첫 시험대


법정으로 이동하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피고인이 요양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에 대한 1심 실형 선고로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하기로 예고한 것은 지난 달 29일, 본격 대권 레이스에 출사표를 던진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을 수사하는 것은 수사팀에서 자칫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장모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3년 실형. 이에 따라 검찰 및 경찰이 가족 관련 수사를 하는데 오히려 부담이 가벼워진 모양새가 됐다. 윤 전 총장이 △김 씨와 결혼한 뒤 장모의 문제를 알았는지 △검찰 총장으로서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는 지 여부가 집중적인 검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최 씨는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도 고발돼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두 차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 측이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 세 번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사업가 노모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 1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며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아내 김씨 주가조작·코바나 2가지 의혹 수사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검찰 수사 역시 2건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와 장모 최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최근까지 100건이 넘는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 등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사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협찬금 명목으로 부당한 기업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의혹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조사중이다.

본인 수사까지…계속되는 ‘검증의시간'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윤 전 총장 본인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남아있다. 지난 달 4일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는 앞서 시민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지난 2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사세행은 3월에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장모 사건뿐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측근 본인 관련 수사 결과가 대권 가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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