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국가정보원은 센터가 건립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이곳 시설을 언론에 공개했다. 탈북민 중 일부가 이곳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시설과 관리방침을 대폭 변경하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했고 결과물을 소개한 것이다. 이곳은 지난 2013년 이른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허위자백 강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큰 폭의 변화가 이뤄졌다.
센터는 정문부터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이곳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일체 반입할 수 없으며 시설물도 전자기록물로 담지 못한다. 개인 소지품을 별도의 보관함에 맡긴 뒤 생활동으로 들어가니 12평 남짓한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과거 1인실로 사용됐는데 독방 감금 논란이 일면서 2인실로 모두 개조됐다. 센터에 수용되는 탈북민은 2~6인실에 묵게 되며 감염병 우려 등이 있어야 독실에 거주할 수 있다. 2인실은 침실 대신 온돌방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독방보다 함께 거주하길 선호한다”며 “이에 맞춰 기존 1인실은 모두 2인실로 변경돼 운영 중이며 침대보다 온돌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기존 설치된 침대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조사실로 쓰던 공간은 생활실로 바뀌었다. 이곳에 설치했던 CCTV도 모두 철거했다.
탈북민 정착금을 노리기 위한 목적에서의 거짓 탈북민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방식도 과거와는 달라졌다. 조사실에는 컴퓨터와 대형 스크린 등이 비치돼 있는데 탈북민이 진술하는 지리에 맞춰 구글어스 등을 통해 정확한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북 경로, 과거 거주지역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지리환경에 맞춰 살펴본 뒤 진술 정보가 이와 확연히 다르면 의심 정황으로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실의 문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교체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한 시설 교체도 진행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센터와 독립된 지위의 인권보호관도 둬서 주기적으로 면담하도록 했다.
간첩조작 사건 후 제도도 변경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센터는 간첩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행정조사만 진행한다. 이는 정착금을 노리고 탈북민으로 위장하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또 탈북민 조사기간도 기존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다. 센터 관계자는 “간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군 등과 연계한 관계기관 조사로 넘긴다”며 “이곳에선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북경위 등 필요한 부분만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 부대 시설도 충분히 갖춰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탈북민들이 육아, 컴퓨터 등과 관련한 도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여가 상당히 이뤄진다”며 “또 악기를 잘 다루는 탈북민들이 많아 서로 가르치면서 음악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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