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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가격 폭등 죄송…LTV 완화, 90%까지는 모르겠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부동산 정책 제대로 작동 못해”

“30~40년 장기 모기지론 동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정책이 여러 가지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뤄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폭등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 기대에 걸맞는 정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생애 최초 구입자들, 내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따른 여러 공급 정책을 계속 정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LTV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출 상환 기간을 30~40년으로 늘리는 장기 모기지론(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LTV) 90%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30~40년에 걸친 장기 모기지 방식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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