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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장려금 나눠서 준다…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은 최소화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완전자율주행 2027년 상용화 목표로 C-ITS 예산 투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졸 취업자의 장기 근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교 졸업자 취업 시 한 번에 지급하던 장려금을 분할지급 방식으로 바꾼다. 현재 24개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은 최소화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지원한다. 2027년 세계 첫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에 집중 예산을 투자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주요 집행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지원방식을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고졸 근로자가 취업하면 일시금으로 주던 장려금 50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직업계 고교생 인력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현행 70% 수준에서 추가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24개 수준에서 추가 지정을 최소화한다. 다만 2년간 재정지원을 완료한 특구 가운데 성과가 뛰어난 특구를 선별해 실증사업을 보완하고, 검증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재정 지원을 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ITS 인프라 조성에도 집중 지원한다. C-ITS 란 자동차 간 또는 자동차와 교통인프라 간 상호교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뜻한다. C-ITS 통신기술표준도 기존 와이파이 방식과 새로운 이동통신방식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후속투자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사물인터넷(IoT)기반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은 2022년까지 3만개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한편 기재부는 내년 융합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을 올해(3,248억원) 보다 대폭 확대하고, 한국판뉴딜 핵심 분야인 신재생 등 그린투자,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투자, K-방역 공공의료분야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K­반도체 전략도 계속 사업으로 ▲시장선도형 첨단기술개발 연구개발(R&D)사업 ▲현장실전형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실증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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