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 당은 한 번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입장을 바꾸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대치되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도 여당이 밝힌 35조 원보다 줄어든 “30조 원 초반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 규모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다 보니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금 등을 포함해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초과 세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 긴축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회복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추경은 국민에게 지원금으로 드리는 것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소비 장려금을 드리는 세 가지 갈래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안은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 사용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는 추 의원이 질의하자 “정부 입장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재정적자를 걱정하시지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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