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약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3일 “추경으로 거품만 더 키울 때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의 경고, 경착륙 막아야 한다’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가계부채 등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가격의 상승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거품이 붕괴되면 우리 경제 금융과 실물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의 거품이 급속히 꺼지면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락하고 개인과 기업은 빚을 못 갚아 파산상태에 빠지는 경착륙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연착륙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일 때에도 연착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한국은행의 경고를 무겁게 새겨들어야 한다”며 “거품이 갑자기 펑 터져서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서서히 시장을 안정시키고 재정지출은 퍼주기가 아닌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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