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儉, 전두환 재산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 추가 환수 계획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56% 환수…970억원 남아

검찰, 전 전 대통령 부동산 명의 회복시킨 뒤 추징금 환수할 예정

전두환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 중인 검찰이 내년 말까지 16억5,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환수 계획이 잡힌 16억5,000만원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시공사에서 들어올 돈이다.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전 대통령 재산은 1,235억원이다. 이는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6%로 아직 970억원을 더 환수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 수백억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전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연희동 사저에 대해선 대법원이 지난 4월 본채와 정원은 뇌물로 취득한 '불법 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해 우회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 향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앞으로 해당 부동산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