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경 참보험인대상’에서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태원(사진) 삼성화재 보험조사파트 책임은 관계형 분석기법이나 공학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여러 차례 적발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정 책임은 2017년까지 경상남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및 공직비리 등을 수사하다 2018년 1월부터 보험조사파트 보험조사 팀장으로 합류했다. 수사 경험을 살려 고의사고에 대한 혐의점을 분석하고 증거자료를 확보, 수사기관과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사기는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결국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폭력배가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지능적 대처로 인해 그 내막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범죄수법 또한 점차 치밀해지고 지능화, 점조직화로 진화되는 모습이다.
정 책임은 점점 진화하고 있는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관계형 분석기법을 활용했다. 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김모씨로부터 교도소 동기 및 불특정 다수인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모집해 점조직화한 후 고의사고 유발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정 책임은 관계형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계도를 작성하고 관련자 간 관계 패턴을 분석해 조직형 보험사기를 벌이고 있는 조직을 도출했다.
이후 보복 당할 것을 우려하는 제보자를 수사기관에 가명 진술하도록 설득한 결과,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김모씨 등 102명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6개월 간 동안 52회에 걸쳐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역할을 분담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 3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4명 등 102명을 적발했다.
정 책임은 공학분석을 통해서도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정 책임은 도박·마약 사범들이 지속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문신을 보이며 고액 합의금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통행하는 상대 차량을 보고 고의사고 유발하는 수법으로 판단, 사고현장 조사 및 사고영상을 확보해 공학분석을 실시했다. 사고 당시의 자동차 충격 방향, 파손 부위, 충격 직전 속도, 조향 각도 등을 분석해 작성하는 것이 공학 분석서다. 분석을 바탕으로 고의적 조작에 의한 충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용의자 12명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20회에 걸쳐 중앙선 침범한 상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억3,000만원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구속 4명 등 12명이 적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책임은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서면서, 점조직 관계형 분석기법,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 객관적 공학분석 등 다각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증거를 확보해 보험사기를 적발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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