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이 중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을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서 연일 저조한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부동산 공급 폭탄’ 카드라는 분석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안에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중 15만 호는 반값, 나머지 15만 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 전 총리의 구상이다. 그는 “특히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 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 시점에서 공급 가격을 확정하고 초기 납부액은 공급 가격의 25%로 책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50%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량을 크게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현재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일단 현행대로 둬야 한다고 봤다. 그는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의 부동산 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민주당이 ‘상위 2% 종부세 부과’ 등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 (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총리는 60세 이상, 전년도 소득 일정 수준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양도세 역시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