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직무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 중심으로 제기된 중립성 시비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당시에는 곧바로 직무회피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 조사에서는 조사단장을 맡겠다고 시사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사를 의뢰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꼼수 의뢰’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기관장으로서 책무를 피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됐다”며 “권익위 조사가 정치 편향성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로 이해충돌방지 대상이라 관계법령상 직무회피를 피할 수 없었지만 야당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중압감을 느낄 조사관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책임감에 많은 고심을 했다”고 직무회피를 신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원칙대로 법령을 준수해 여야 똑같은 잣대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현황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를 맡긴다는 방침이었다. 권익위 수장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감사원법이 국회의원을 감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당 내에서도 “당당하게 조사받으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권익위로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의뢰하면서 정작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명백한 국민 우롱”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행태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곳간 조사를 맡기면서 곳간 열쇠를 안 준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에 임했다. 국민의힘도 권익위도 더욱 성실히 조사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도 “민주당의 경우 조사의뢰서와 함께 의원과 직계존비속 816명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했다. 비교섭단체 5당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도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민주당과 동일하게 자료 협조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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