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중국 고위층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은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B3W(더 나은 세계 재건)’라는 저개발 인프라 건설 파트너십 구축을 발표했다. 반면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외국제재법’을 통과시켰다. 미중 갈등은 상품·기술·환경·통화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외교·안보 및 인권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과연 21세기에도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상이 여전히 유지될지 아니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의 또 다른 비극으로 치달을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우리가 직면한 최상위 국가적 과제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태와 통일 등을 고려할 때 고차원적 해법이 요구된다. 일부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안보와 경제 의존도를 지렛대로 우리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대표적인 사례다.
갈수록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두 강대국의 대립 구도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감을 확고히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비중과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2020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9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도적 선진 국가라기보다 추격적 후발 선진 국가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도를 높일 때 한국 경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등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물론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이 국내에서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기업을 통해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도 하루빨리 기술혁명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한다.
미중 대립 구도가 고착화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외적인 개방성과 포용성을 대폭 확대해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격을 갖춘 신뢰받는 선진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중·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유·무상 원조 및 문화적 지원을 확대해 이들 국가와의 유대감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의 비율은 OECD 평균인 0.31%에 크게 못 미치는 0.14% 수준이다.
끝으로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야기되고 있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대내적 정치·사회·경제의 안정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우려스럽게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국민 갈등과 분열이 구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사회적 불안을 지혜롭게 해소하고 국익에 부합되는 정책 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통합적 국론 결정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여론독자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