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한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별명은 ‘저승사자’였다. 김대중(DJ) 정부 시절부터 공공 기관 개혁 업무를 맡았던 데다 담당 국장까지 지내 실무에 밝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발탁되기 전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 사장까지 역임해 현장 경험도 두루 쌓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이 공공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앞세워 국민연금이 거둬들인 돈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연금의 온기(溫氣)가 최대한 더 많은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라는 명칭이 붙으려면 당연히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가입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그의 당면 과제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더 늘리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7% 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근로 형태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일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34.5%, 41.1% 수준에 지나지 않고, 20년 이상 가입자 중 남성 비중은 89.4%(39만 3,385명)에 달하는 반면 여성은 10.6%(4만 6,594명)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최소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에서도 ‘K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일용근로자 221만 명을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근로 일수(월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으로 마련했더니 이마저도 회피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꼼수가 나타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내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김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 국민연금 일부 운용역이 대마초를 흡입했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성(性),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채용,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한 번만 적발돼도 조직에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만들어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며 “기금 운용직 채용 과정에 평판 조회를 도입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공직 윤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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