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과 저탄소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어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5차 기본계획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1,663억원),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8,388억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1,8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1,546억원)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조3,4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할 예정이다. 5G·6G 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 표준도 개발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한다. 유니소재란 재질을 단순화해 유해 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성을 높인 친환경 소재다.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생활 속에 꽂는 것'들도 하나씩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 기기의 전원 어댑터와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한다.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 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도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나라 표준과 제품 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회의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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