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놓은 ‘누구나집’ 1만 가구 공급 방안은 보여주기식 ‘희망 고문’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은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한 겹만 벗겨보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찾을지 의문이다. 또 총사업비의 80%가량을 대출로 충당하는 구조여서 현실성도 떨어진다. 만일 집값이 하락하면 입주자들이 분양 받을 권리를 포기해 무더기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고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 같은 전시 행정이 부실을 잉태할 경우 그 부담은 차기 정부가 모두 짊어지게 된다.
시장과 괴리된 정책의 부작용은 세제 측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안으로 추진 중인 ‘상위 2% 안’은 과세 체계 혼란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불러올 것이다. 상위 2% 기준만 법률에 규정하면 정부가 공시지가 반영 비율 변경으로 부과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에 어긋난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 60여 명은 과세 대상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2%안’에도 반기를 들었다. 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를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듯하다.
일방통행식 정책에 공급은 줄줄이 벽에 막히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9일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도권의 신규 택지 공급 예정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외려 격화하고 있다. 2025년까지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판이다. 이런 현실을 놓아두고 여권에서 공급 실험 운운하니 집값 폭등은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는 것이다. 여권은 조삼모사식 공급 쇼와 징벌적 조세 행정에서 벗어나 질 좋은 주택을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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