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군 부실 급식 사례들과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 문화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인권과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이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에 대해 걱정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전방 부대가 경계 실패로 뚫리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북한 남성이 군사분계선 철책을 넘어왔는데도 우리 군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14시간 만에야 신병을 확보했을 정도다. 잇단 부실 급식 제보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격리된 병사에게 건더기 없는 오징어국 등이 제공되기도 했다. 게다가 병사들에게 수십만 개의 불량 활동복·베레모 등이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성 추문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은 조직적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무작정 덮으려 하는 군의 고질적 병폐가 부른 비극이다. 유사한 피해를 막으려면 회유와 은폐, 허위 보고 등 군 내부의 잘못된 카르텔 구조를 깨야 한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군기 문란은 오래된 병폐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완된 분위기 등이 겹쳐 나타나는 것이다. 현 정부가 ‘평화’ 타령을 하면서 남북 관계 이벤트에 집착하고 실기동 군사훈련을 소홀히 하면서 기강 해이를 더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5일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남북 협력 사업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이렇게 북한 달래기에 매달리니 군인 정신이 바로 서겠는가. 공군 참모총장 등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말로 사과한다고 군 기강이 세워지는 게 아니다. 군기 문란의 근본 원인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는 실천을 해야 강군을 만들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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