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배 이상 높여야"

[연금학회·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

"고령화 빨라져 건전성도 악화

정상화하려면 내년부터 올려야"

한국연금학회와 한국인구학회,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센터가 3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연금학회

출생률이 급감하며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을 정상화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연금학회 등이 개최한 ‘2021년 공동춘계학술대회’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공적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과거 전망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70년 후 ‘적립 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9.38%로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난 2018년 재정계산 때 추산치인 16.02%보다도 3.36% 포인트 높은 수치다. 최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면, 현재는 월급의 4.5%인 13만 5,000원만 연금으로 내면 되지만(나머지 4.5%는 직장 부담) 앞으로는 약 29만 원을 연금으로 부담해야 연금 재정이 정상화될 수 있다. 적립 배율 1배는 오는 2090년 정부가 연금을 전혀 걷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연금 안정 가이드라인으로 통한다. 신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고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에 대응해 공적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기준 33만 명이 가입한 사학연금도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고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며 2029년으로 예상했던 재정수지 적자 전환과 2049년 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mail]